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선생님들이 악성민원에 목숨을 끊는데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셈입니까?

최근 악성민원과 과다 업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선생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운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친구에게 위험행동을 한 학생을 생활지도 했다가 학부모에게 온갖 수모와 괴롭힘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학부모를 마주칠까 두려워 마트도 멀리 다닐 정도였다고 하니 선생님이 느꼈을 심적 고통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에게 요청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수용되지 않았고, 오롯이 선생님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원인은 악성민원 학부모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내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두 달 남짓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 추모 집회에 나가는 선생님들을 징계한다는 협박이나 했지 제대로 된 대책은 여태껏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힘들다는 걸 알아주시겠다는 뜻인가?”,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에서 나왔던 선생님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는 언제까지 선생님들이 혼자 악성민원과 싸우도록 방관하려고 합니까? 정부의 방관과 방치가 선생님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슬픈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선생님들과 공교육을 위해 교권 확립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생님들 곁에 함께 하며 선생님들을 지킬 대책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2023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