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으십시오

분양 당시 고정금리로 안내되었던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에 대해 정부가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신혼희망타운 분양 안내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토부와 LH의 홈페이지에는 일관되게 ‘1.3% 고정금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8월 30일 실행되는 대출부터 약속된 연 1.3%가 아닌 연 1.6%로 인상하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는 언뜻 보면 저금리로 보이지만, 실상은 차후 시세차익을 정부에 공유해야 하는 ‘조건부 금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수익공유 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금리만 일방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습적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전국 23개 단지, 총 6,021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정부를 믿고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의 약속된 고정금리가 하루아침에 변경되어 세대당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기게 되었고, 입주일까지 추가로 인상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신혼부부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정금리 약속도 어기고, 신혼희망타운 사업 취지도 무색하게 만든 현 정부의 ‘신혼 기만 금리 인상’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장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으십시오.

2023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