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상실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가 답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농지법 위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사례인 ‘김학의 사건’에도 이균용 후보자가 힘을 보탠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이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김학의 사건’의 피해 여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 불기소 결정을 받자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 후보자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2살 아동 성폭행 사건과 아내를 밟아 죽인 가정폭력범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통 큰 감형을 해준 판결에 이어 ‘김학의 사건’의 재정신청 기각까지.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이 후보자의 ‘일관성 있는 차별적 판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정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적임자가 맞습니까?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가 답입니다.

2023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