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노동자 권익 개선 대신 노동 탄압에 열일하는 고용노동부는 무용탄압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개선에는 무용(無用)하고, 노동 탄압에 골몰하는 고용노동부는, 무용탄압부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정부가 노동계를 “이권 카르텔”로 몰아 괴롭히는 동안,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나 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창고 위탁업체는 노동자들과 가짜 용역계약을 맺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대상자가 아니며 문제 시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내용의 ‘사회보험 포기각서’를 받아왔습니다.

제도의 보호를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일할 기회조차 빼앗기는 노동자들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필요 시 조치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짜 용역 계약이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해도 정부는 알 바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외면당한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SPC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코스트코에서 냉풍기도 없이 일하다 폭염으로 사망한 김동호씨의 유족께선 아직 사측의 사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여전히 대규모 건설현장에선 지금까지 일흔 아홉 분의 노동자께서 사고로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빈번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눈감고 오직 노동자와 싸울 생각만 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노동자도 정부가 돌보고 지켜야 할 국민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왜 있는지부터 되새기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