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육부는 고인을 추모하겠다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를 위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애초에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겠다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 언어도단이었습니다.

한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교사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들은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이자 아들이었고, 든든한 어머니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교육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동료의 죽음에 함께 슬퍼할 자유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는 죽어가는 교사들을 보호할 대책을 내놓진 못할망정, 고인을 추모하겠다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교육부의 징계 겁박은 교사들이야 죽든 말든, 공교육의 뿌리가 흔들리든 말든 침묵하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정말 비정하고 가혹한 정부입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한 교장 선생님은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교사 보호가 기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교육부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교사 보호’와 ‘교권 회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교사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해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교육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