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데만 급급한 교육부를 어찌 믿으란 말입니까?

무너지는 교권에 눈 감으면서 공교육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돌아가신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지나기도 전, 또 두 분의 초등학교 교사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9재에 맞추어 열리는 추모 집회가 바로 내일이지만, 교육계는 추모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없는 다툼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파면이나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학교가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취소했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교권 회복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믿어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교사들은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말입니까?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으로 모자라 재갈을 채우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3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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