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내를 밟아죽인 남편도 감형시키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파면 파헤칠수록 결격사유가 튀어나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은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를 넘어 사법정의를 의심하게 합니다.

상습적 가정폭력으로 아내의 배를 밟아 숨지게 한 남편에게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을 살펴보면, 유독 아동 성폭행,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대했습니다. 피해당한 이들의 입장에 섰다면 이런 비정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평소에 약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 관대하고 남성 중심적인 사법부를 만들지 않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법원장 근무 시절 법원 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확인할수록 대법원장에 부적합한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사법정의가, 가정폭력범과 성폭력범에게 관대한 판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후보자의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는 물론이고,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