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9월 3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식 건전재정은 청년을 말려 죽이는 건조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건전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마중물마저 말려버리는 ‘건조재정’입니다.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권은 반(反)청년 세력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4,206억 원 삭감됐습니다. 지난해 예산 6,402억 원에서 절반 이상이 깎인 금액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지금까지 21만 명 넘는 청년들이 미래를 그려왔지만, 정부는 이 작은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그 밖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223억 원, 고용유지지원금 1,260억 원, 구직급여 2,696억 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 2,389억 원, 국민 취업제도 예산 2,829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새 6만 1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경제지표들에 연일 빨간불이 들어오며 청년들의 미래는 더욱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대며 청년들을 천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청년이 직접 성평등 의제를 찾아내는 ‘버터나이프 크루’사업도 졸속 폐지되었고, 양성평등 정책ㆍ의식개선 및 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 예산도 28.8%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대통령의 가치관과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바싹 말라버린 예산안 덕에 대통령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하게 삭감만 외쳐대는 윤석열 표 건조재정에 맞서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샘과 미래의 마중물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3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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