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권 인사, 주식 백지신탁이 그렇게 싫다면 공직을 내려놓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 박성근씨가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판단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에 배우자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오로지 비서 업무를 맡고 있다’라는 박 실장의 주장에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총리 비서실을 대표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자리입니다. 일개 비서에게 재산공개와 주식 백지신탁을 왜 요구하겠습니까?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가진 것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역시 배우자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요구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권력’과 ‘돈’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보겠다는 윤석열 정권 인사들의 뻔뻔한 행태에 경악스럽습니다. 공직자라면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십시오. 윤석열 정권이라고 해서 예외일 순 없습니다.

박성근 실장은 당장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주식을 모두 매각하십시오. 싫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사퇴하십시오.

2023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