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채 상병 사건의 진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되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였습니다. 박 대령은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입니다.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박 대령은 앞으로 군검찰에 기소당하고 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힘 있는 자를 위한 정의이고, 윤 정권의 공정은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공정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신속히 특검이 도입되어 누가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 했는지, 윗선을 보호하려 했는지, 대한민국을 어두운 군사 정권 시절 수준으로 되돌리려 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2023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