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 민주당이 되살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는 20억 원이 반영되어 집행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단 5억 3천 원만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종일, 친일 정책을 추진하니 이젠 일본의 역사 왜곡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본은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등 역사 왜곡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겠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독도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고 합니다.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에 쓰일 예산이 올해는 5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3억 8천만 원으로 25% 삭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7,400억 원이나 편성한 정권이 우리 역사와 독도를 수호하는 단 몇억 원의 예산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동해는 일본해가 되고 독도 수호 예산은 삭감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은 방치하고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옹호하는 정권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들어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잘못된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을 되살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