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바닥 아래 지하실로 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하락해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7월에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일시적 현상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8월에도 7월 못지 않게 비가 많이 왔는데, 같은 핑계를 또 댈 겁니까? 날씨 핑계를 대기에는 지표들의 침체 폭이 너무 큽니다.

국세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원 가량 덜 걷혔습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덜 걷혔습니다. 

법인세 인하하면 설비투자 많이 할 거라던 윤석열 정부의 호언장담은 어디갔습니까? 설비투자가 무려 8.9%나 줄었습니다. ‘낙수효과’ 운운하더니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 ‘나락효과’는 확실히 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위기로 경기침체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출이 지금보다 더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반도체 물량이 회복세에 있어 불황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반도체 재고는 4% 증가했습니다. 시장 또한 반짝 반등한 것일 뿐 수요 회복은 아니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러 회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정신승리를 하는 겁니까?

‘상저하고’가 물 건너간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이미 바닥 아래 지하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선용 매표 예산을 짤 때가 아니라,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