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숨겨졌던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까?

故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 외압의 정점을 가리키는 핵심적인 증거가 공개된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문건의 내용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게다가 박 전 수사단장도 VIP의 개입을 확인했다고 증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를 결재하고 하루 만에 뒤집었다면, 윗선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실체로 지목되는 것은 타당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당 문건과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계속해서 수석비서관 회의에 배석도 하지 않는 국방부 대변인을 앞세워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다면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질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떳떳하다면, 국민들 앞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고 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채 상병에 대한 예우이자, 국군 장병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2023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