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의 공무원 복무 점검, 언론에 이어 공직사회 장악에 나선 것입니까?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을 전 부처에 투입해 복무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다’던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습니까?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과 각 부처의 감사관실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직접 복무 점검에 나선는 것은 공직사회 장악과 압박의 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권익위원회 등을 직접 겨냥해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가하고, 구성원까지도 힘들게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통일부 실무 간부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다가 쓰러진 일도 있었습니다.

각 부처를 ‘도장 깨기’ 하듯이 옥죄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기강은커녕 공직사회의 위축과 공무원의 불안만 깊게 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기강 해이는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와 대통령실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지 애먼 일선 공무원을 들쑤셔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