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금융감독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사상 최초로 검사 출신 원장이 임명되더니, 고작 한다는 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작질입니까?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우리 당 김상희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희 의원이 봤어야 할 손실이 다른 투자자에게 전가됐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다선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는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공감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다선 국회의원’ 표현을 넣으라고 지시한 것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격적으로 금융감독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까?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원이 검사 출신 원장으로 인해 ‘의혹 던지기’나 하는 수준 낮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약속이나 한 듯 이와 관련해 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수사를 질질 끌면서 야당 흠집내기나 하려는 수작입니까?

이번 사태는 금융감독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정치 행위는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