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홍성국 원내대변인]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를 감형해야 했던 이균용 후보자의 고민이 대체 뭡니까?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를 감형해야 했던 이균용 후보자의 고민이 대체 뭡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아동성폭행범에 대해 감형 판결을 내렸던 데 대해 ‘신중한 고민’ 끝에 내린 결과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후보자 감형해준 범죄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2살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과거 비슷한 아동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를 감형해야만 했던 이균용 후보자의 고민이 대체 뭡니까? 감형해줄 사유를 댈 수 없으니 신중한 고민 운운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려도 법관이 ‘신중한 고민’을 했다고 밝히면 납득할 수 없어도 수긍해야 합니까?
국민께서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해준 사람을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균용 후보자는 다른 사건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지만, 변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6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통계에는 이균용 후보자 같은 법원의 관대한 판결도 한 몫 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다른 사건에서는 양형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12살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를 감형 판결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는 인사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판단입니다.
더욱이 이 후보자의 변명을 보며 대법원장이 되어서도 ‘신중한 고민’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2023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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