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칠승 수석대변인]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 법무부, 국민을 두려워 하십시오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 법무부, 국민을 두려워 하십시오
한동훈 장관의‘미 독립기념일 연휴기간 해외출장’내역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국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장관의 일정은 출국 귀국 일정을 제외하면 실제 ‘7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중 미 독립기념일 연휴가 있어 공식 일정은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동훈 장관의 출장 내역 공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굳이 연휴를 포함해 공식 일정을 적게 잡을 수 밖에 없는 ‘미국 해외 출장’은 출장목적이 ‘비공식 일정’에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공무로 간 해외 출장 중 연휴 기간 3일 동안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습니까?
법무부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뻔뻔한 재출마 길을 열어준 것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 정당한 요구마저 뭉개려는 것 입니까?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십시오.
2023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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