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논평

■ 돌려막기식 엇박자 대책,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필요하면 가져다 쓰는 장기말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 부족과 치안 불안을 이유로 ‘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경 제도는 입영대상자 감소에 따라 순차적 감축을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입영대상자 감소 추세가 바뀌었습니까? 의경 축소를 결정할 때보다 더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의경을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한 총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 ‘당장의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발상입니까?

군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부대를 통합하고 있으며 2013년에 현역 판정 비율이 이미 91%를 돌파했지만 인구절벽을 극복할 대안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경제도를 재도입하겠다니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군에 혼란을 가중할 것이 자명합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이 군을 약화시키려고 합니까? 대안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치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정말 한심합니다.

더욱이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에게 묻지마 범죄에 맞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필요하면 가져다 쓰는 장기말입니까?

내각을 총괄해야 할 국무총리가 전반적인 국무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검토도 없이 혼선을 빚을 것이 분명한 발언을 내뱉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논란이 일자 뒤늦게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실언을 덮으려는 알량한 꼼수도 한숨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근시안적인 돌려막기식 대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아마추어 같은 모습으로 국민께 불안감을 안겨주려고 하는지 답하십시오.

2023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