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2시 2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의 엉터리 표적수사,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엉터리 표적수사가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던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적 수사에 몰두한 검찰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조작극을 벌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성태 회장 공소장,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과 대질 신문을 비교해보면 돈을 준 시점과 받은 금액, 받은 사람이 모두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북한에 건넨 돈은 하나인데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줬는지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과 주변을 먼지 털듯 탈탈 털어놓고 고작 내놓은 것이 이런 수사 결과라면,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소설을 써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뼈대는 지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설정 자체에 구멍이 숭숭 뚫린 소설을 들고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으니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언론에 흘리며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조작 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권은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도한 정치 검찰의 표적, 조작 수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검찰의 직권남용 범죄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뿌려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