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혹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 이것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말한 ‘재판 정의’입니까?

성폭력 범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이 연일 언론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2세 아동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으로 형을 줄여줬습니다. ‘자백해서, 젊으니까, 다른 범죄가 없어서’ 징역 10년의 형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도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제대한 이후에도 아동에게 음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강간 범행은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 배상도 하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또 다른 판결에서도 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의 징역 형량을 4년이나 감형해줬는데, ‘20대의 비교적 젊은 청년’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그의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에겐 너무나도 가혹하고 가해자에겐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무너진 재판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이 후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후보자가 말하는 ‘재판 정의’입니까?

최근 서현역 칼부림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신림역 칼부림 사건,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까지 입에 담기 힘든 흉악 범죄가 국민의 일상에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대법원의 수장 자격을 갖췄는지, 더불어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적격 여부를 가려낼 것입니다.

2023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