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3일(수)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염수 투기 공범’이자 ‘국민 포기 정권’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강행합니다. 12년 동안 축적된 방사능 오염수 약 134만 톤이 30년 이상 바다에 뿌려집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본 어민, 중국과 태평양 국가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오염수 투기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며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과학을 부정하는 괴담’, ‘조폭보다 나쁜 가짜뉴스’라고 매도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오염수 투기 홍보 영상을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경찰은 일본 대사관에 해양 투기 철회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막았습니다.

정부여당 인사들이 횟집 드나들고 수산시장 찾아간다고 국민의 불안이 사라집니까?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일본의 방류 발표 후 단호한 반대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 예견되었던 일’이라거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여당이 할 말입니까? 정부도 찬성하지 않았다면 왜 그동안 말 한마디 안 했습니까? 일본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염수 투기 공범’이자 ‘국민 포기 정권’입니다.

국민 안전을 지킬 의무를 방기한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부여당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