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입니다.

평소 삼권분립과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수장은 사법부와 행정부간 견제와 균형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취향 저격 인사’가 임명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로 남아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며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정의와 공정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가 정의와 공정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대법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맞는지 민주당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