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재중 전화가 부재중 항명으로 바뀌다니, 전화 한 통만 안 받으면 집단항명이 됩니까?

국방부가 故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수사관들을 집단항명으로 입건했던 근거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였다니 기가 막힙니다.

전화 한 통만 안 받으면 집단항명이 됩니까? 부재중 전화가 부재중 항명으로 바뀌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변명입니다. 

대체 어떤 외압이 있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며 사건 은폐에 급급했던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국방부가 수사단을 집단항명으로 입건했던 진짜 이유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명시된 사건 기록의 이첩을 막기 위해서 아닙니까?

국방부는 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삭제해 경찰에 이첩했으며, 이종섭 장관까지 나서 임 사단장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전우애입니다.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며 정성껏 탐색하라’,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티를 입고 작업하라’. 당시 임성근 1사단장이 내렸다고 폭로된 지시사항들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구명조끼도 없이 채 상병을 물속으로 내몰았다는 정황이 이토록 분명한데 임 사단장은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하고 뻔뻔한 임성근 사단장을 주켜주겠다며 국방부가 온갖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이제 어떤 국민도 국방부를 믿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임성근 지키기’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채 상병의 순직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