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홍성국 원내대변인]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이 경제라는데, 경제팀은 뭘 하고 있습니까?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이 경제라는데, 경제팀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나 러몬도 美 상무부 장관이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중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그간에 대립해온 반도체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대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 또한 지난 7월 방중단을 꾸려 베이징에 방문해 중국 측과 경제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찾아 경제외교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챙길 건 챙겨서 자국의 이익을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 외교의 중심이 경제이고, 외교·안보가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또,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만 그럴싸하지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문제 의식이 없어보이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경제팀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경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정부는 무얼 했습니까?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객을 허용한다고 할 때 경제팀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중국의 GDP 성장률이 1%p 줄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 감소폭이 0.2%p에서 0.5%p까지 하락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도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국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가 곧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기입니다. 대통령과 별개로 경제관료들이 나서서 경제외교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국제사회에서 처량한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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