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의 상습적 국회 무력화를 규탄합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를 아예 패싱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무조건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고 말겠다는 오기가 선연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를 논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을 보고도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속셈이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말이 요청이지 ‘이동관을 꼭 임명하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선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6번째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습적 국회 무력화를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국회의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적인 헌법 이념조차 부정합니까? 검사로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잘못된 태도를 대통령이 돼서도 고칠 생각이 조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선 보고서 채택 합의 후 토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의 인사검증 책임을 내팽개치고,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어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회 무시와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3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