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념보다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법원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을 지향하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가 과연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실이 주장한대로,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왔는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