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1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계제로’ 상황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 있다고 깨달았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대통령실의 자평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건지 상황파악이 안되는 건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미국의 숙원인 ‘중국 억제’를  달성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됐다”라는 미 언론의 평가를 보십시오.

반면, “미·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자화자찬에도 대한민국이 얻은 ‘외교 안보 성과’는 눈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해 대중국 외교와 무역을 난관에 빠뜨린 것이 성과입니까?

더욱이 이번 정상회의로 한·일이 ‘준군사동맹 수준’까지 밀착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주도의 반중국-반러시아 진영 가담으로 신냉전 구도는 공고화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성과란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긴장감 고조로 동북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경우, 일본의 재무장을 막을 대책은 있습니까? 아니면 강제동원이나 핵 오염수 방류처럼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할 생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 열심히 퍼주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이념과 편향적 외교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계 제로의 안개 속 미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신냉전 구도’가 공고화되고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에 휩싸일지 모른다는 국민의 불안에 답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