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면해주려고, 그 난리를 피웠습니까?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1일(월)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방부는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면해주려고, 그 난리를 피웠습니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의 범죄 혐의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단장과 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끝내 해병대 1사단장 봐주기로 결론을 내리다니 정말 뻔뻔합니다.
이러려고 경찰에 이첩된 수사 결과를 회수하고 정의롭게 수사했던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까지 뒤집어씌웠습니까?
애초부터 예상되었던 결론입니다. 하지만 수사 외압 의혹마저 불거지며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는데도 끝내 면죄부 결론을 밀어붙이다니 기가 막힙니다.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면죄부 결론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해병대 1사단장과 함께 근무했다는 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결론입니다.
나에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내로남불의 정의관이 윤석열 정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윗사람은 책임을 피했습니다. 윗사람의 잘못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가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입니까?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와 정의를 지키려 한 참 군인은 핍박받고, 개인적 인연에 연연하며 권력에 기댔던 자들은 대접받는 세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는 나라의 실체입니까?
정의와 공정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채 상병의 한을 풀어주고 참 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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