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1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가폭력 희생자를 모욕한 진실화해위는 그 시절 안기부의 후신입니까?

국가폭력 희생자를 부역자로 낙인찍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작태는, 조작 수사로 선량한 국민을 빨갱이로 몰았던 독재시대 안기부의 만행과 다를 바 없습니다.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부터 1951년까지 주민 35명이 희생된 명백한 국가 폭력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 17명을 ‘악질 부역자’로 낙인찍으며 부관참시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악질 부역자였기에 학살은 정당했고 국가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진실화해위가 낙인의 근거로 인용한 것은, 1980년에 작성된 ‘신원기록 심사보고’의 기준표입니다. 

경찰, 보안사, 중앙정보부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통제하기 위해 이용한 기준일 뿐이며 전혀 신빙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진실화해위가 이런 엉터리 자료에 의존해 국가 폭력 희생자들을 악질 부역자로 낙인찍었다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극우 뉴라이트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앉힐 때부터 예견된 참사입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줄곧 민간인 학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원장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화해를 이루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부관참시를 당장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가 더 어울리는 김광동 위원장을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