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를 보호할 근본적 대책 마련에 서두르십시오

악성 민원과 갑질에 교사와 공무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원 돌려막기’에 불과한 하나마나한 대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진 동화세무서 민원팀장이 결국 숨졌습니다. 고인은 다리가 불편한데도 성실하게 근무했던 모범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응대한 악성 민원인은 쓰러진 고인을 보며 “쇼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조롱했습니다. 공무원을 향한 악성 민원과 갑질이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학부모의 갑질로 인해 세상을 떠난 서이초 선생님 역시 수업 시간에도 학부모들의 민원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인의 동료에 따르면 폭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와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말라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요원합니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직접 민원을 받는 상황을 막겠다며 민원대응팀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대응팀 교육공무직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민원 돌려막기’입니다.

동화세무서 사건 이후 국세청이 직원 보호를 위해 보급한 카드형 녹음기 역시 사후 대응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직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공익을 위해 일하지만,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갑질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각자도생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미봉책 대신 국가가 확실히 보호해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