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병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부족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참군인을 항명죄로 몹니까?

고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둘러싼 수상한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실제 수사단 중 광역수사대장, 수사관은 집단항명으로 입건됐다 이후 참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사대상자의 혐의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당무계한 혐의 변경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단에 항명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더욱이 해병대 수사단은 상위 기관장인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단장 등의 책임이 크다'는 내용의 조사결과서를 보고하고 결재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상위 기관장들이 일제히 승인했던 조사 결과가 왜 갑자기 이첩 보류가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수사했던 수사단장은 왜 갑자기 항명 혐의자가 됩니까?

애꿎은 장병을 죽게 만든 것으로도 부족해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참군인을 항명죄로 모는 정권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군의 잘못된 지시와 대처로 장병이 죽었는데도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뻔뻔함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부모들에게 국가를 믿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정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군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몰아 1사단장을 구제하려는 윗선은 대체 누구입니까?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고 채 상병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