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 쌈짓돈 특수활동비는 윤석열 정권의 성역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 전반에 걸쳐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검찰의 쌈짓돈으로 영수증도 없이 쓰이는 특수활동비는 예외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 세입이 줄어드니 세금 누수를 막겠다고 강조하면서 왜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예외입니까? 검찰은 성역입니까?

국고보조금과 연구 사업 예산, 양성평등 정책 예산까지 대거 삭감을 추진하면서도 특수활동비만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기밀을 이유로 지출의 정당성 검증도 어렵고 회계 투명성도 떨어지는 특수활동비는 국민적 의혹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에 휘발된 영수증을 제출하며 우롱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지원될 예산을 삭감하면서 보수적인 관변단체의 예산은 대폭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선을 도울 세력에게는 국민 혈세를 용돈 주듯 뿌리고 비판 세력에게는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국민을 피아 구분하듯 대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노조와 시민단체를 핍박하고 옭아매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략적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정부 예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나눠주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쌈짓돈 특활비는 성역이고 시민단체 보조 예산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고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2023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