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16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막가파식 강제동원 해법안을 철회하십시오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막가파식 화해 생떼를 부리는 윤석열 정부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의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몰상식한 제3자 변제에 대해 명료한 해답을 내린 재판부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공탁관이 내린 ‘불수리 판정’에 불복해 정부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며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강제동원 피해자가 수용할 수 없는 ‘제3자 변제’를 해법이랍시고 강요해온 윤석열 정부의 엽기적 행태에 대한 재판부의 통렬한 질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해 강제동원 피해자들께 굴욕적인 제3자 변제를 강요하지 말기 바랍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 대신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누구를 대변해야 하는지 분명히 인지하고 잘못된 정부 해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