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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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동료의 죽음마저 책임져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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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기 성남의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였고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은 해당 공장 ‘끼임 사고 사망’과 관련해 희생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 노동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PC에서 끼임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동료 노동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동료 노동자 개인에게 오롯이 책임을 돌리기에는 사고 발생 현장은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의 안전수칙은 허술했고, ‘자동멈춤 안전센서’도 설치돼있지 않아 설비는 미비했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지난달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10개월 전 계열사 제빵공장에서는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노동환경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도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애꿎은 노동자를 책임전가 희생양으로 삼는 졸렬한 대응을 즉각 멈추고 SPC 끼임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짜 책임자’를 엄벌하십시오. 노동자들이 더는 목숨을 걸고 일터로 나가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십시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무한 방기하며 엉뚱한 책임전가로 일관한다면, 국민과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