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14일(월)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합니다

아니기를 바랐지만 끝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복권되었습니다.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됩니까?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입니다.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 복권시켜줬습니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합니다.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사면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경제인 사면으로 가면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황제 형집행정지’의 원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130억 원 규모 배임을 저지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벌금만 30억 원에 달하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꼼꼼하기 그지없습니다.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입니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봉건군주의 시혜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의 현장이 된 광복절 특사를 보며 국민은 탄식을 금하지 못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