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백현동 용도 변경의 책임을 묻겠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물으십시오

검찰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1년 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자 백현동 건으로 옥죄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소환조사라지만, 기소를 위한 요식절차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식품연구원이 이전한 백현동 땅을 용도 변경해 사업자에 부당한 특혜를 주었다고 강변합니다.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겸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 오른 대책보고 문건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 추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 등을 누차 언급하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백현동의 진실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검찰은 눈감고 귀 막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건을 조사하겠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조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한 국정 운영을 가리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은 백현동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검찰 독재 정권을 결사옹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분별한 탄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