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14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익을 외면하고 평화의 반대편으로만 걸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우려스럽습니다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삼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안보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한반도와 동북아를 긴장 상태로 밀어 넣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서 우리나라가 어떤 이익을 얻는지,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안보 상황에 따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안보 협력의 대의가 모든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평화의 반대편에는 군사적 긴장과 대립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분쟁과 갈등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협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