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14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왕의 DNA 갑질' 사무관의 승승장구, 사실상 교육부가 '교사 학대'를 묵인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2월 '왕의 DNA 협박편지' 갑질을 파악하고도 해당 사무관을 승진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공식기록이 남는 징계 대신 구두경고만 남기고 깔끔하게 면피 세탁을 시켜줬습니다.

학교, 장학사, 교사까지 돌아가며 압박한 전형적인 갑질임에도 사실상 교육부가 '교사 학대'를 묵인한 것입니다.

교육부 공무원조차 교사에게 포악한 횡포를 부리고 교육부가 나서서 면피를 시켜주니,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지 않고 슬그머니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왕의 DNA 갑질 논란은 어물쩍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부 공무원의 갑질 방지, 피해 교사의 교권 보호, 특수교육 환경 개선까지 다양한 문제와 연관된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갑질 논란을 묵인했던 것에 대해 피해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더 나아가, 특수교육에 대한 무신경한 교육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십시오.

2023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