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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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의원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믿고 면죄부 판결을 받으려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죄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의원과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노사모 판사’ 운운하며 사법부 판결을 호도하고 나섰습니다. 판결 내용으로 할 말이 없으니 색깔론부터 제기하고 보는 파렴치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판결문에 언급될 정도의 봐주기 수사로 약식 기소됐으니 면죄부 판결이 당연하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은 사면권으로 대법원 판결을 능멸하니 여당도 법원 판결을 찍어누르려고 합니까?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망언입니다. 

법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법원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니, 모순이고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추악한 망언으로 타인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이들에게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찰 역시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봐주기 수사로 망신당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십시오. 

여당에는 춘풍 같고 야당에는 추상같은 검찰의 편파적 수사를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