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13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항명 혐의까지 뒤집어씌워 진실을 가리려 한 정권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장병을 죽음으로 내몬 군 지휘부를 보호하겠다며, 나라의 근간인 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은 국가의 명령을 따랐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방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채 상병의 죽음에 진실을 밝히려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집단항명 혐의를 뒤집어쓰고 보직해임 당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은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자들로 넘쳐나고 국정을 농단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것이라 합니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판단을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와 군내 윗선이 끝내 정의를 짓밟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사건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을 죽음에 내몰고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까지 뒤집어씌우며 진실을 가리려 한 권력자들을 밝혀내고 심판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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