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12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항명’혐의까지 씌우면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부, 수사 방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직무수행에 부족함이 없다면서 인사조치도 검토하지 않더니,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힌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집단항명’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수사범위를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휘책임이 명백한 임성근 사단장은 감싸고, 사건 축소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수사단장은 ‘항명’혐의를 씌워 진실을 덮으려는 것입니까? 

임 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낸 주체는 ‘상급제대’라고 합니다. 해병대의 상급제대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진실은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故 채수근 상병은 상부의 지시로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급류 속에 무리하게 투입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지시를 한 상부의 책임을 묻는 건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상부는 놔두고 현장 간부에게만 책임을 다 덮어씌우고 끝내려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상부 보호하려, 현장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정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윤석열 정부의 수사 은폐와 방해 의혹도 파헤치겠습니다.

2023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