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학부모 갑질을 막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학부모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선생님을 악성 민원을 통해 괴롭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직위해제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관은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므로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편들어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고, 지위를 이용해 지역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출근길이 지옥 불에 뛰어드는 심정이라는 교사들의 호소가 십분 이해되는, 경악스러운 갑질입니다. 

현행법 상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대상만 되어도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고통과 불이익, 실추된 명예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교사들을 보호해줄 장치는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학부모들에게 법적 대응의 빌미만 될 뿐, 실제적으로 교사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교사는 교육 현장의 약자로 전락했고 학교는 교사들에게 위험한 일터가 되었습니다. 

악성 민원,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 학부모 갑질과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행복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2023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