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11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해병대 1사단장을 감싸는 배후가 누구입니까?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직무수행에 부족함이 없다며 인사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장이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수사기록 재검토를 핑계로 해병대 수사단 자료까지 꽁꽁 숨기더니, 이제는 대놓고 '임성근 지키기'에 나선 것입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국방부의 말은 궤변입니다. 직무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는데 당연히 지장이 있고 부족함이 아주 많습니다. 임 사단장에게 지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개입해 임 사단장의 책임을 없애려는 윗선의 시도들이 덜미를 잡히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문건에 따르면, 임 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낸 주체로 '상급제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건을 통해 추정되는 해병대의 윗선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가안보실이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윗선이길래 국방부가 이렇게까지 임성근 사단장을 감싸는 것입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은폐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나서서 경찰청에 제출된 조사자료를 회수하게 하고, 국방부가 뻔뻔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도록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가 이런 이례적인 조치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배후를 끝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2023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