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무늬뿐인 특활비 집행제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특활비 카르텔’부터 깨십시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특활비 집행제도 개선 방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과 지침을 지키라는 당부와 사실상 재탕 대책뿐이었습니다. 개선안이라고 부리기도 민망한 ‘특활비 집행제도 개선 방안’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과거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검사들에게 봉투째로 ‘용돈’처럼 뿌린 사건을 계기로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호언장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상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개선안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특활비 용돈 봉투’를 막을 의지가 조금도 없었음에 분명해졌습니다.

특활비가 검찰의 ‘꿀단지’입니까? 대체 꿀단지 안에 무엇이 숨어있기에, 이토록 숨기고 감추며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백지 영수증부터 ‘검찰 특활비 카르텔’의 만행이 극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반카르텔 정부’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검사들의 ‘특활비 카르텔’부터 척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선안을 다시 내놓으십시오.

2023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