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소영 원내대변인]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는 자, 대통령실 누구입니까?
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는 자, 대통령실 누구입니까?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상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이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은 전달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에서 보도된, 수사 결과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등 윗선으로부터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인 그 문자메시지를 뜻할 것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놓고, 정작 아는 사람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되니 이를 막으려는 시도도 모자라서 수사단에까지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발부한 수사단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범죄사실 기재 없는 영장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수고했다”는 말까지 하며 결재한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제출되자마자 사실상 입막음 당하고,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보직해임으로 모자라 형사입건까지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의혹의 배후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일에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대통령실의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했다’는 식의 변명으로는 국민의 의구심이 더 커질 뿐입니다.
2023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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