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소영 원내대변인] 원희룡 장관은 언제까지 LH 탓만 할 것입니까?
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원희룡 장관은 언제까지 ‘유체이탈 화법’으로 LH 탓만 할 것입니까?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LH가, 이번에는 무량판 시공 전수조사 대상에서 아파트 10개 단지를 누락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부실시공 확인을 위한 조사마저 부실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 카르텔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3개월의 조사 기간 중 10개 단지 누락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국이 도리어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서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느냐”고 질타하자, 국토부는 곧바로 LH 분리·해체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LH를 관리·감독해야 할 총책임자로서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브리핑한 자는 원 장관 본인입니다.
당장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 무량판 아파트 조사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무량판 시공을 하지 않은 단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제3자인양 LH 탓하는데 열 올리지 말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부실 공사 관행을 혁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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