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로남불 법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면권 남용으로 사법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들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주의 유린입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지 석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고 빠르게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을 포기한 자의 행태입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선 ‘제왕적 폭군’의 행태와 다름 없을 것입니다.

법원은 분명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신의 비위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면피하려고 공익제보자로 셀프 포장하고 폭로를 강행한 사람입니다.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태우 전 청장을 후보로 공천했고, 결국 막대한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올렸고, 벌써 재출마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편에게는 한없이 따사로운 윤석열 대통령의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더는 용납 될 수 없습니다. 특혜사면, 보은사면으로 사법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들지 마십시오.

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엄정과 절제가 사면권 행사의 절대 원칙인 이유입니다. 

법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56만 강서구민께서 지켜볼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2023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