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9일(수) 오후 6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 형 확정 3개월 만에 특사에 포함된 김태우 전 구청장, 이런 무도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출신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 받은 지 석 달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습니까?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면수심, 안면몰수의 특별사면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온 법치는 어디로 갔습니까?

국회 입법은 거부권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면권으로 뚫고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법 폭주가 어디까지일지 두렵습니다.

더욱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이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족쇄를 풀어주면 재출마를 막을 길도 없습니다. 여당이 무공천으로 책임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56만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이 정권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