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서 손을 떼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진상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혐의사실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라고 합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재한 보고서에 담긴 사건의 진상을 대통령실의 누군가는 감추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의 누가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책임을 눈감아주라고 사주한 것입니까? 장막 뒤에 숨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훼방 놓는 윗선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장관 결재를 받고 경찰에 넘어갔던 보고서가 되돌아오고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만행은 불가능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판단이라면 경찰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가 이첩이 이뤄진 뒤에 나올 리도 없습니다.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애꿎은 수사단장만 보직해임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덮으려고 했던 수사 방해의 진범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배후로 등장한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나 별도 기구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실세가 개입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덮으려고 항명 사태까지 만들어냈는데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누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했는지 밝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채수근 상병 순직의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