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9일(수) 오후 2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왜 대한민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보증해줘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1등 들러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18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본이 지지 표명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3국 정상이 모두발언이나 기자 질의응답에 답하는 형식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자는 취지의 제안이 있었고, 정부도 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미일 정상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비과학적인 의혹’ 운운하는 것이 사실상 지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증을 서달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우리나라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정부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의제에는 안 올라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니 황당할 뿐입니다.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국민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은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매도하고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자료집과 유튜브 광고, 일일브리핑 뿐입니다. 

정부는 논점을 흐리는 말장난을 그만두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 국민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